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10.16 선고 2013구합5075 판결
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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